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10. 0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200

Ⅰ. 개    요

1.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2025년 12월 31일)하고, 자연장지 신규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의 재원을 추가 마련하는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의 재원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신설)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11조제3항)

- (현행) 2년 ➡ (개정) 3년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16.01.11.)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 12.31.(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장사시설 확충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제1항제3호는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2016.1.11.~2021.1.10.)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12.31.(5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통장임기에 맞춰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자연장 등)은 익산시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간 님비현상이 극심하여 모든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갈등, 지역간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앞으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조성 재원확보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이 필요함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 자치단체 장사시설 지원기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17개 자치단체를 파악한 결과 9개 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8.30]]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참고자료]

1		타시군 장사시설 기금조성 재원 현황

연번	시군구	기금조성 재원			기 타
		일반회계 출연금	시설 사용료	기금운용수익금
1	공주시	〇	〇	〇
2	김천시	〇		〇	보조금
3	안동시	〇		〇
4	용인시	〇		〇
5	원주시	〇	〇	〇
6	화성시	〇		〇	특별회계조례에 따른 전출금
7	정읍시	〇	〇	〇
8	서천군	〇		〇
9	함안군	〇	〇	〇
10	광주광역시		〇	〇
11	인천광역시		〇	〇
12	의왕시		〇	〇
13	성남시		〇	〇
14	군산시		〇	〇
15	문경시		〇	〇
16	홍성군		〇	〇
17	담양군		〇	〇